19.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지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게재행위의 종료만으로 범죄행위가 종료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게시물이 삭제되어 정보의 송수신이 불가능해지는 시점을 범죄의 종료시기로 보아야 한다.

정답: X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은 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끝나면 범죄도 끝나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고, 게시물이 삭제될 때까지 이어지는 범죄가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대판 2006도346).

② 미수범의 범죄행위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 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에 종료하고, 그때부터 미수범의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정답: O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고, 미수범은 실행을 멈췄거나 결과가 나지 않아 더 진행될 수 없게 된 때 범죄행위가 끝난 것으로 본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대판 2016도14820).

③ 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함이 없이 계속 진행한다.

정답: O

공범 한 사람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시효 정지가 풀리고, 뒤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결정이 있어도 그 사이 기간에 다른 공범의 시효는 정지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대판 2011도15137).

④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에 따른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정답: O

공범 한 사람에 대한 기소로 다른 공범의 시효도 정지되고 그 재판이 확정되면 다시 진행하지만, 증명이 없어 무죄가 확정된 사람은 공범이 아니어서 정지 효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대판 98도4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