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X

간이공판절차 결정은 자백을 믿을 수 없거나 그 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면 검사의 의견을 들어 취소한다(형사소송법 제286조의3).

② 제1심 법원에서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하여 형사 소송법 제318조의3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는,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다시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

정답: X

제1심 간이공판절차에서 증거능력이 생긴 증거는 항소심에서 범행을 부인해도 그대로 증거로 쓸 수 있어, 다시 조사할 필요가 없다(형사소송법 제318조의3, 대판 97도3421).

③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O

간이공판절차 결정이 취소되면 증거조사를 정식 절차로 다시 하도록 공판절차를 갱신하지만, 검사·피고인·변호인이 이의가 없으면 갱신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301조의2).

④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신문할 때에 공소사실을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하였다면 변호인이 신문할 때는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그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에 해당한다.

정답: X

검사 신문에서 자백했더라도 변호인 신문에서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하면 자백했다고 볼 수 없어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대판 97도3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