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지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인용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에 있어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 O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긴 것은 실체진실 발견을 위해서이지 자의를 허용한 것이 아니므로, 공판에서 얻은 인식과 조사한 증거를 빠짐없이 고려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 대판 2015도17869).
② 공동피고인 중의 1인이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공동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자백한 경우, 반드시 그 자백을 전부 믿어 공동피고인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거나 그 전부를 배척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유심증주의의 원칙상 법원으로서는 자백한 피고인 자신의 범행에 관한 부분만을 취신하고, 다른 공동피고인들이 범행에 관여하였다는 부분을 배척할 수 있다.
정답: O
공동피고인 한 사람의 공동범행 자백은 전부 믿거나 전부 버릴 필요가 없어, 자기 범행 부분만 믿고 다른 사람이 가담했다는 부분은 배척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08조, 대판 95도2043).
③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데, 그 경우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참고인 A에 대한 경찰에서의 진술조서의 기재와 당해사건의 공판정에서 이루어진 증인으로서의 A의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 반드시 공판정에서의 증언에 따라야 한다는 법칙은 없고 그중 어느 것을 채용하여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것인가는 오로지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것이다.
정답: O
같은 사람의 경찰 진술조서와 법정 증언이 서로 다를 때 법정 증언을 따라야 한다는 법칙은 없고, 어느 쪽을 믿을지는 사실심 법원이 정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 대판 87도6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