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친고죄의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친고죄가 아닌 범죄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공소장의 변경에 의하여 친고죄로 인정된 경우, 고소인이 공소제기 전에 행한 고소를 항소심에서 취소하면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고소취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어, 항소심에서 친고죄로 바뀐 뒤 고소를 취소해도 효력이 없고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대판 96도1922 전합).

ㄴ 수사기관이 고소권이 있는 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는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고소로서 유효하지 않다.

정답: X

고소는 구술로도 할 수 있어, 고소권자를 증인·피해자로 신문할 때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이 조서에 적히면 적법한 고소가 된다(형사소송법 제237조, 대판 2011도4451).

ㄷ 수사가 장차 고소나 고발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 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고소는 소추조건일 뿐 수사조건이 아니어서, 장차 고소 가능성이 없는 상태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소 전 수사도 적법하다(형사소송법 제195조, 대판 2008도7724).

ㄹ 친고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고소권은 공법상의 권리로서 법이 특히 명문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소 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 없다.

정답: O

친고죄의 고소권은 공법상 권리라 명문 규정이 없는 한 고소 전에 미리 포기할 수 없다 — 고소한 뒤 취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대판 67도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