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상소를 포기한 후 그 포기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소제기 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상소기간 안이면 상소를 제기해 포기의 효력을 다투면 되고, 기간이 지난 뒤에야 상소와 함께 상소권회복을 청구한다(형사소송법 제345조, 대결 2003모451).

② 피고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

정답: O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은 피고인이 상소를 포기할 수 없다 — 이미 제기한 상소의 취하는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49조).

③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피고인의 동의가 없다면 상소취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정답: O

변호인 등 제341조의 상소권자는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야 상소를 취하할 수 있어, 동의가 없으면 취하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351조, 대판 2015도7821).

④ 피고인의 상소취하가 착오에 기인한 경우, 그 착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으면 피고인이 착오를 일으키게 된 과정에 교도관의 과실이 개입되었더라도 상소취하는 무효로 되지 않는다.

정답: O

착오에 의한 상소취하가 무효가 되려면 착오가 본인 책임 없는 사유로 생겨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으면 교도관 과실이 겹쳤어도 유효하다(형사소송법 제349조, 대결 92모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