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 없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탄핵증거를 제출하는 자는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점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

정답: X

탄핵증거도 법정에서 조사는 거쳐야 하고, 어느 증거의 어느 부분으로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툴지 미리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대판 2005도2617).

②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탄핵증거는 증거능력 없는 증거까지 쓰는 대신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데만 쓰므로, 유죄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는 쓸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 대판 2011도5459).

③ 피고인의 공판정 외의 자백에 관하여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백은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O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해 증거능력이 없는 공판정 밖 자백이라도, 임의성에 의심이 없으면 법정 진술을 탄핵하는 데 쓸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 대판 97도1770).

④ 진술자의 서명․날인이 없어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한 증거도 탄핵증거가 될 수 있다.

정답: O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어서 엄격한 증거능력이 필요 없고,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는 서류도 쓸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 대판 85도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