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압수와 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압수의 대상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압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정답: O

압수 대상은 영장 범죄사실과 직접 연관된 물건에 그치지 않고,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거나 동종·유사 범행과 관련된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까지 미친다(형사소송법 제215조, 대판 2018도6252).

②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 여관, 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는 공개한 시간 내에 한하여 야간집행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정답: O

야간집행 기재가 없는 영장은 해 뜨기 전·해 진 뒤 주거 등에서 집행하지 못하지만, 여관·음식점처럼 밤에 공중이 드나드는 곳은 공개된 시간 안이면 예외다(형사소송법 제125조, 제126조 제2호).

③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 정보에 대하여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정답: O

적법한 탐색 중 별건 혐의의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하면 탐색을 멈추고 별도 영장을 받아야 그 정보를 압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5조, 대결 2011모1839 전합).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장소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장소에서도 임의제출물은 제218조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따로 사후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형사소송법 제218조, 대판 2019도17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