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증명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정답: O

공모공동정범의 공모는 실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정범 책임을 지우는 근거로 범죄될 사실의 주요 부분이라,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형사소송법 제307조, 대판 2007도236).

② 형법 제87조 내란죄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은 범죄성립을 위하여 고의 외에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정답: O

국헌문란의 목적은 고의 외에 따로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라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되, 미필적 인식이면 족하다(형사소송법 제307조, 대판 2014도10978 전합).

③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한 경우에 그 적용을 위한 자료인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의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정답: X

위드마크 공식의 전제인 음주량·음주시각·체중 등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라는 구성요건 사실을 추정하는 자료라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형사소송법 제307조, 대판 2008도5531).

④ 형법 제307조제1항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에 있어서 동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정답: O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는 피고인이 증명해야 하지만,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형법 제310조, 대판 95도1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