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할 경우에 그 비용의 보상은 피고인이었던 자의 청구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한다. 다만, 이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정답: O

무죄판결 비용보상은 무죄를 선고한 법원 합의부가 결정으로 하고, 확정을 안 날부터 3년·확정된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3 제1항, 제2항).

ㄴ 피의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가 한 진술은 수사기관에 의하여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정답: O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는 피의자 지위가 생긴 뒤에 생기므로,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은 고지가 없었어도 증거능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대판 2011도8125).

ㄷ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더라도,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라 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답변은 피의자가 자필로 적거나 그 답변란에 기명날인·서명해야 하며, 이를 어긴 사경 피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항, 대판 2010도3359).

ㄹ 음주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경찰관의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2차 호흡측정 또는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이 2차 호흡측정 또는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차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만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정답: O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재측정을 요구하면, 경찰이 응하지 않았어도 1차 호흡측정 결과만으로 음주운전을 증명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대판 2001도7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