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형법 의 강도죄를 범한 자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의 기간의 적용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기간연장은고려하지않음)

① 2020년 6월 1일(월) 23시에 피의자를 구속한 경찰관은 2020년 6월 10일(수) 24시까지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여야 한다.

정답: O

구속기간은 초일을 시간 계산 없이 1일로 넣으므로, 6월 1일 23시 구속이면 10일째인 6월 10일 24시까지 검사에게 인치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제202조).

② 2020년 6월 2일(화) 17시에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구속기간은 2020년 8월 1일(토) 24시까지이다.

정답: O

제1심 구속기간 2개월은 공소제기일을 넣어 역서로 세면 8월 1일에 끝나고, 구속기간은 말일이 토요일이어도 늘어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66조, 제92조 제1항).

③ 2020년 6월 2일(화) 14시에 제1심 공판정에 출석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2020년 6월 8일(월) 24시까지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X

상소기간은 초일을 넣지 않으므로 6월 3일부터 7일을 세어 6월 9일(화) 24시까지 항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제358조).

④ 2020년 6월 1일(월) 14시에 항소장을 받은 원심법원은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가 아닌 한 2020년 6월 15일(월) 24시까지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정답: O

항소장을 받은 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14일을 세므로, 6월 1일 접수면 6월 15일 24시까지 소송기록을 보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제3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