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속기간의 만료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항소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한 것은 실질적으로 재구속 또는 이중구속에 해당되므로 위법하다.

정답: X

재구속 제한은 수사기관의 구속에 관한 규정이라, 구속기간이 끝난 뒤 항소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며 피고인을 구속해도 위법하지 않다(형사소송법 제208조, 대결 85모12).

②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의 구속집행정지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 급속을 요하는 경우가 아닌 한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지만,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법원은 급속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집행정지 전에 검사 의견을 물어야 하지만, 이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조항은 위헌결정으로 삭제되었다(형사소송법 제101조 제2항, 헌재 2011헌가36).

③ 구속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하므로, 구속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자유형(실형)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구속의 취소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자유형 판결이 확정되면 구속영장은 그때 효력을 잃고 형 집행 절차로 넘어가므로, 이미 실효된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은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93조, 대결 99초355).

④ 수사 당시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피의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다시 구속하는 것은 위법하다.

정답: X

긴급체포 후 석방된 사람은 영장 없이 다시 체포하지 못할 뿐이어서,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으로 구속하는 것은 적법하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 대판 2001도4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