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형사소송법 제315조에 규정된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그 수사기관이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정답: X

수사기관의 의뢰로 그 기관이 보낸 자료를 바탕으로 의견을 적은 회신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서 작성된 문서로 볼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 대판 2017도12671).

ㄴ 대한민국 주중국 대사관 영사가 공무수행과정에서 작성하였지만 공적인 증명보다는 상급자에 대한 보고를 목적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공인(公印) 부분은 제외)

정답: X

영사가 직무 중에 작성했어도 공적 증명이 아니라 상급자 보고용으로 쓴 사실확인서는 제315조 제1호의 공무원 증명문서가 아니다(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 대판 2007도7257).

ㄷ 검찰에서 피고인이 소지․탐독을 인정한 유인물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그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기계적으로 복사하여 그 말미에 그대로 첨부하여 작성한 수사보고서

정답: O

피고인이 소지·탐독을 인정한 유인물을 기계적으로 복사해 붙인 수사보고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서 작성된 문서라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 대판 92도1211).

ㄹ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 여성들이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 상대방의 아이디, 전화번호 등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여 작성한 메모리카드의 내용

정답: O

성매매업소가 영업에 참고하려고 손님 정보를 입력한 메모리카드는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라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대판 2007도3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