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에서 증거방법을 표시하고 증거 조사내용을 “증거조사함”이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하였다면 법원이 인정 채택한 상당한 증거방법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정답: O

간이공판절차는 자백으로 다툼이 사라진 사건에서 증거조사 방식을 간추리는 제도라, 어떤 방식을 쓸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증거방법을 표시하고 조사했다는 사실을 남기면 상당한 방법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상습폭행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폭행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상습성을 부인하더라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다.

정답: X

상습폭행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폭행은 인정하되 상습성을 부인하면 그 사건 전부를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수 없다.

③ 피고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다면 법원은 간이공판절차를 명할 수 있다.

정답: X

간이공판절차 개시의 자백은 공판정 자백이어야 하고,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만으로는 개시를 명할 수 없다.

④ 간이공판절차의 개시 요건인 자백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명시적으로 유죄임을 자인하는 진술이어야 한다.

정답: X

간이공판 개시의 자백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면 되고, 명시적으로 유죄임을 자인하는 진술까지 요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