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에서 증거방법을 표시하고 증거 조사내용을 “증거조사함”이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하였다면 법원이 인정 채택한 상당한 증거방법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정답: O

간이공판절차의 증거조사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보는 방법으로 하면 되므로, 증거방법을 표시하고 '증거조사함'이라고 적는 것도 적법하다(형사소송법 제297조의2, 대판 80도333).

② 상습폭행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폭행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상습성을 부인하더라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다.

정답: X

상습성은 상습범의 구성요건 요소라, 폭행 사실만 인정하고 상습성을 부인하면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이 아니어서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대판 2004도6176).

③ 피고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다면 법원은 간이공판절차를 명할 수 있다.

정답: X

간이공판절차를 여는 자백은 공판정에서 한 자백이어야 하므로,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것만으로는 개시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④ 간이공판절차의 개시 요건인 자백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명시적으로 유죄임을 자인하는 진술이어야 한다.

정답: X

간이공판절차의 자백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책임 조각 사유를 주장하지 않으면 충분하고, 유죄라고 명시적으로 인정할 필요는 없다(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대판 81도2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