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다음 중 전문증거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문 의함)

① 甲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공소사실로 하여 기소되었는데, 검사가 위 죄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를 제출한 경우

정답: X

공포심 유발 문자를 반복 도달케 한 사건의 문자정보는 그 정보 자체가 범행이라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

② 증인이 법정에서 “甲이 ○○ 체육관 부지를 공시지가로 매입 하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라고 증언하였는데, 그 증언이 甲이 그와 같이 말한 사실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 제출된 경우

정답: X

'甲이 그렇게 말했다'는 증언이 그 말한 사실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것이면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

③ 甲이 반국가단체 구성원 A와 회합한 후 A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甲의 컴퓨터에서 “A 선생 앞: 2011년 면담은 1월 30일 북경에서 하였으면 하는 의견입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파일이 발견되었는데, 이 파일이 甲과 A의 회합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제출된 경우

정답: O

甲 컴퓨터의 '북경에서 면담하자'는 파일이 甲과 A의 회합을 입증하려는 것이면, 그 내용의 진실성이 요증사실이라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④ 甲이 반국가단체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수집 문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甲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국가기밀을 담은 서류가 증거로 제출된 경우

정답: X

국가기밀을 담은 서류 자체가 증거로 제출된 것은 그 존재·내용이 범죄를 이루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