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다음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 중 적법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에 후송된 피의자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수사의 목적으로 피의자의 가족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의료진에게 요청하여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하였으나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

정답: X

의식불명 피의자는 본인 동의가 불가능해 가족 동의로는 채혈할 수 없고, 영장 없이 채취 후 사후영장도 받지 않았다면 위법하다.

② 음란물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하자 피의자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고 그 다음 날 피의자를 석방하면서 압수한 대마에 대해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정답: O

수색 중 대마를 발견해 현행범 체포하며 압수하고 다음 날 석방하며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받은 것은 적법하다.

③ 사법경찰관이 현행범 체포의 현장에서 소지자로부터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하고 사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

정답: O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임의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에는 사후영장을 받지 않아도 적법하다.

④ 사법경찰관은 2017.3.1. 10 : 00 보이스피싱 혐의로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고 그 다음 날인 3.2. 09 : 00 피의자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발견하고 압수한 다음, 그것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곧바로 검사에게 사후 영장 청구를 신청하였고 검사는 같은 날 11 : 00 사후영장을 청구하였다.

정답: O

긴급체포 다음 날 발견한 물건을 압수하고 곧바로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사후영장을 청구한 것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