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다음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 중 적법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에 후송된 피의자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수사의 목적으로 피의자의 가족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의료진에게 요청하여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하였으나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

정답: X

의식 없는 피의자의 혈액 채취는 가족의 동의로 대신할 수 없으므로, 영장 없이 채혈했다면 사후에 압수영장을 받아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대판 2011도15258).

② 음란물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하자 피의자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고 그 다음 날 피의자를 석방하면서 압수한 대마에 대해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정답: O

다른 혐의 영장을 집행하다 발견한 대마를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압수했더라도, 사후영장을 받았다면 적법한 압수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제217조 제2항).

③ 사법경찰관이 현행범 체포의 현장에서 소지자로부터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하고 사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

정답: O

현행범 체포현장에서도 소지자가 임의로 낸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이때는 사후영장도 필요 없다(형사소송법 제218조, 대판 2015도13726).

④ 사법경찰관은 2017.3.1. 10 : 00 보이스피싱 혐의로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고 그 다음 날인 3.2. 09 : 00 피의자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발견하고 압수한 다음, 그것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곧바로 검사에게 사후 영장 청구를 신청하였고 검사는 같은 날 11 : 00 사후영장을 청구하였다.

정답: O

긴급체포된 사람의 물건은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안에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계속 압수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영장을 청구하면 된다(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