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약식명령에 기하여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 후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에 따라 사건을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리하는 경우, 법원은 노역장 유치기간을 미결구금일수로 보아 이를 본형에 산입할 수 있다.

정답: X

확정된 약식명령에 따른 노역장 유치는 형의 집행이지 미결구금이 아니므로, 회복결정 뒤 재판에서 본형에 산입할 수 없다(대판 2007도2517).

②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는 판결선고 당일의 구금 일수를 포함하여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정답: O

판결 선고 뒤 확정 전까지의 구금일수는 선고 당일까지 넣어 모두 본형에 산입하고, 법원이 일부만 골라 넣을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③ 기피신청에 의하여 소송진행이 정지된 기간은 미결구금일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정답: X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는 전부 산입해야 하므로, 기피신청으로 소송이 멈춘 동안의 구금일수도 빠짐없이 본형에 산입한다(형법 제57조 제1항, 헌재 2007헌바25).

④ 피고인에 대한 감정유치기간은 미결구금일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정답: X

감정유치는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할 때 구속으로 보므로, 감정유치 기간도 본형에 산입한다(형사소송법 제172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