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 절차에 부칠 수 있으며,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법원이 배제결정을 하는 때를 제외 하고는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야 한다.

정답: O

공판준비절차 회부는 재판장의 재량이지만,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면 배제결정이 없는 한 반드시 부쳐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5 제1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② 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정답: O

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쟁점을 정리하면서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의 추가·철회·변경도 허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9 제1항 제2호).

③ 검사와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환한 때에 한하여 출석할 수 있고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는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없다.

정답: X

공판준비기일에 검사와 변호인은 반드시 나와야 하고, 피고인은 법원이 소환하지 않아도 스스로 출석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8 제1항, 제5항).

④ 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거나 중대한 과실 없이 공판 준비기일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공판기일에 증거로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준비기일이 끝나면 새 증거신청이 제한돼 재판을 크게 늦추지 않거나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할 때만 할 수 있고, 법원의 직권 증거조사는 따로 가능하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