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의 압수물환부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 에서는 통상의 항고소송과 마찬가지로 그 이익이 있을 것을 요한다.

정답: O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 처분에 대한 준항고는 항고소송과 성격이 같아, 다툴 이익이 있어야 하고 목적을 이미 이뤘으면 부적법하다(형사소송법 제417조, 대결 2013모1970).

② 법원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 또는 배제하기로 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정답: X

배제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지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한 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라 항고할 수 없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대결 2009모1032).

③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항고나 준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O

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수소법원의 결정도, 재판장의 재판도 아니어서 항고나 준항고로 다툴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402조, 제416조 제1항, 대결 2006모646).

④ 재정신청사건에서 고등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공소제기결정에 대하여 재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고등법원이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정답: O

재정신청의 공소제기결정은 불복할 수 없어 재항고도 허용되지 않고, 재항고가 들어오면 고등법원이 결정으로 기각한다(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대결 2012모1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