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죄판결을 함에 있어서 형의 가중 또는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해야 하므로, 임의적 감경사유인 자수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하다.

정답: X

판결에 판단을 적어야 하는 것은 반드시 감면해야 하는 사유이고, 임의적 감경사유인 자수 주장은 판단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대판 2001도872).

②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상습범으로 처단된 후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행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상습범 일부가 상습범으로 처단돼 확정되면, 그 사실심 판결 선고 전에 저지른 나머지 범행에도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쳐 면소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대판 2001도3206 전합).

③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의 증거가 없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주문에 무죄를 표시하고 면소부분은 판결이유에서 설명하면 된다.

정답: O

포괄일죄는 한 죄라 주문도 하나여야 하므로, 일부 무죄·나머지 시효 완성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를 주문에 쓰고 면소는 이유에서 설명한다(대판 77도1320).

④ 공소사실에 대해서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이 선고된 경우 피고인은 범죄혐의가 없음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구하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답: O

면소판결은 실체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재판이라, 피고인이 무죄를 달라며 상소할 이익이 없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 대판 84도2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