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국가직 목록형사소송법개론 · 2017년 국가직18.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분류특별절차재심과 비상상고①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해서만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양형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나머지 범죄사실을 심리할 수 있다.②항소심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제기되어 상고심 재판이 계속되던 중 피고인이 사망하여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는 재심절차의 전제가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③재심청구의 대상이 된 원판결의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 재심 청구사건을심판하더라도제척또는기피사유에해당하지않는다.④특별사면으로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져 재심심판법원이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한결과무죄로인정되는경우에는무죄판결을선고하여야한다.정답·해설 보기← 17번19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