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해서만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양형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나머지 범죄사실을 심리할 수 있다.

정답: X

한 개의 형이 선고된 경합범은 일부에만 재심사유가 있어도 형식상 전부에 재심개시결정을 하고, 사유 없는 부분은 양형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심리한다(대판 2001도1239).

② 항소심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제기되어 상고심 재판이 계속되던 중 피고인이 사망하여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는 재심절차의 전제가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하므로, 상고심 중 피고인이 사망해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되면 항소심 유죄판결은 확정되지 않아 재심을 청구할 대상이 없다(형사소송법 제420조, 대판 2011도7931).

③ 재심청구의 대상이 된 원판결의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 재심 청구사건을심판하더라도제척또는기피사유에해당하지않는다.

정답: O

제척 원인인 전심재판은 상소로 이어진 아래 심급을 말하므로, 원판결에 관여한 법관이 재심청구 사건을 심판해도 제척·기피 사유가 아니다(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대결 82모11).

④ 특별사면으로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져 재심심판법원이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한결과무죄로인정되는경우에는무죄판결을선고하여야한다.

정답: O

면소 사유인 사면은 일반사면만 뜻하므로, 특별사면을 받은 유죄판결을 재심해 무죄로 인정되면 면소가 아니라 무죄를 선고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 대판 2011도1932 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