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형사소송법 제314조에 규정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외국거주’라 함은 진술을 요할 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를 공판정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등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그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말한다.

정답: O

제314조는 원진술자를 법정에 부를 수 없을 때만 열리는 예외라, 부를 수단이 남아 있으면 문이 닫힌다. 그래서 '외국거주'는 소재를 파악하고 소환·사법공조 등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한 뒤에야 인정된다. 외국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조서를 들이밀 수는 없다.

② 증인이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며, 이는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O

'소재불명 등'에 해당하려면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 충분한 노력을 다했는데도 부득이 출석이 불가능해야 하고, 이는 검사가 증명한다.

③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피해자인 유아가 공판정에서 진술을 하였더라도 증인신문 당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부가 재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원진술자가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유아가 법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 일부가 재현 불가능해진 경우는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④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제314조의 '이에 준하는 사유'는 사망·질병처럼 진술 자체가 불가능해진 사정을 말한다. 정당한 증언거부는 증인이 법정에 나와 말할 수 있는데 말하지 않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반대신문 기회를 잃은 채 조서만 받아야 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