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형사소송법 제314조에 규정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외국거주’라 함은 진술을 요할 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를 공판정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등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그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말한다.

정답: O

외국거주는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소환이나 사법공조 등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해도 법정에 부를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14조, 대판 2015도17115).

② 증인이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며, 이는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O

소재불명 등으로 인정받으려면 증인의 출석을 위해 가능하고 충분한 노력을 다했는데도 출석이 불가능했어야 하고, 그 사정은 검사가 증명한다(형사소송법 제314조, 대판 2013도1435).

③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피해자인 유아가 공판정에서 진술을 하였더라도 증인신문 당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부가 재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원진술자가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법정에 나온 유아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진술 일부를 재현할 수 없게 되면, 그 부분은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형사소송법 제314조, 대판 2005도9561).

④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제314조의 진술할 수 없는 사유가 아니므로, 그 증인의 수사기관 조서를 이 조문으로 증거로 삼을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14조, 대판 2009도6788 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