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제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1심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를 하고 그 증거들이 제1심 판결 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었으나 판결은 그 이후 경질된 판사가 하였다면, 제1심에서 증거조사를 한 판사가 항소심 재판을 하는 것은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제1심에서 증거조사를 하고 그 증거가 유죄 증거로 쓰였다면 판결은 다른 판사가 했어도 그 판사는 항소심에서 제척된다(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대판 99도3534).

②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한 법관이 당해 형사피고사건의 재판을 하는 것은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수사를 의뢰한 것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나 전심의 기초 조사에 관여한 것이 아니어서 그 법관은 제척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17조 제6호, 제7호, 대판 99도155).

③ 통역인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증언한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되나, 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에는 통역인에게 제척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정답: O

통역인도 그 사건의 증인이 되면 제척되지만,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친족이 아니어서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라는 것은 제척 사유가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5조 제1항, 제17조 제2호, 제4호, 대판 2010도13583).

④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 판결에 관여하는 경우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그에 대한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하는 경우는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O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제1심은 같은 심급이라 그 판사가 제1심을 맡아도 제척이 아니지만, 항소심을 맡으면 전심 관여라 제척된다(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대판 2002도944, 대판 2011도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