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탄핵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전문증거에는 전문서류만이 포함 되며 전문진술은 제외된다.

정답: X

증거능력 없는 「서류나 진술」을 모두 탄핵증거로 쓸 수 있으므로, 전문진술도 탄핵증거에 들어간다(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

② 탄핵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증거로 함에 동의함을 요한다.

정답: X

탄핵증거는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증명력을 다투는 데만 쓰는 것이라 상대방의 증거동의가 필요 없다(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

③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인정증거로서도 허용된다.

정답: X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 데만 쓰고, 범죄사실이나 그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는 쓸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 대판 2011도5459).

④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는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 O

탄핵증거도 상대방이 방어할 수 있도록 어느 증거의 어느 부분으로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는지 미리 알려야 한다(대판 2005도2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