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탄핵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전문증거에는 전문서류만이 포함 되며 전문진술은 제외된다.

정답: X

탄핵증거로 쓰이는 전문증거에는 전문서류뿐 아니라 전문진술도 포함된다.

② 탄핵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증거로 함에 동의함을 요한다.

정답: X

탄핵증거는 상대방의 증거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③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인정증거로서도 허용된다.

정답: X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한 것일 뿐, 범죄사실이나 간접사실의 인정증거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④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는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 O

탄핵증거를 낼 때는 어느 부분으로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는지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