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가 마약투약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더라도, 경찰관이 이미 피의자의 신원과 주거지 및 전화 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당시 증거가 급속하게 소멸될 상황도 아니었다면 긴급체포의 요건으로 미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피의자의 신원·주거·연락처를 이미 알고 증거가 사라질 급박함도 없었다면 영장을 받을 시간이 없던 경우가 아니어서 긴급체포는 위법하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대판 2016도5814).

②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 직계친족․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정답: O

영장 없는 체포를 뒤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석방된 사람뿐 아니라 변호인과 가족도 석방 통지서와 관련 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5항).

③ 수사기관이 긴급체포된 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하고, 이 경우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정답: O

긴급체포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풀어 줘야 하고, 풀려난 사람은 같은 범죄사실로 영장 없이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2항, 제3항).

④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승인 건의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사는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나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유를 보강하기 위하여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출석시켜 직접 대면 조사할 수 있다.

정답: X

검사의 대면조사는 긴급체포가 적법했는지 의심스러운 예외적 경우에만 허용되고, 체포의 합당성이나 영장 사유를 보강하려는 목적으로는 할 수 없다(대판 2008도1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