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민참여재판에서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원은 절차를 정지하고 결정으로 당해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하여금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 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X

공소사실 변경으로 대상사건이 아니게 돼도 국민참여재판을 계속하는 것이 원칙이고, 통상절차로 돌리는 것은 적당하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재량이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ㄴ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하는 경우 에도 간이공판절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O

배심원이 증거를 직접 보고 판단해야 하므로,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자백해도 간이공판절차를 쓰지 않는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3조).

ㄷ 심리에 관여한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하여 평의하고 평결이 유죄인 경우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며, 평의 및 양형에 관한 토의에는 심리에 관여한 판사가 참여할 수 없다.

정답: X

배심원은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평결 전에 판사 의견을 들어야 하고, 유죄 평결 뒤 양형 토의는 판사와 함께 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 제4항).

ㄹ 배심원이 9인인 경우 검사와 변호인은 각자 5인의 범위 내에서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O

이유 없이 하는 기피는 배심원이 9인이면 5인, 7인이면 4인, 5인이면 3인까지 검사와 변호인이 각자 할 수 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