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두 개의 벌금형을 선고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상고하여 파기 환송되었는데, 환송 후 원심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O

불이익변경 여부는 형의 종류부터 본다. 벌금형은 재산형이고 징역형은 자유형이라 집행유예가 붙었더라도 형종이 무거워진 것이고, 사회봉사명령까지 새로 지워졌다. 제368조가 막는 전형이다.

②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 심리 결과 하나의 벌금형으로 처단하면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X

정식재판 청구사건에 적용되는 제457조의2는 형의 '종류'를 올리지 못하게 할 뿐 액수 인상까지 막지는 않는다. 게다가 다른 사건이 병합되어 하나의 벌금형으로 처단된 것이라 비교 대상 자체가 달라졌으므로, 약식명령보다 액수가 커졌다는 사실만으로 위배가 되지 않는다.

③ 제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제2심이 징역형의 형기를 단축하여 실형을 선고 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O

징역형 집행유예에 피고인만 항소했는데 형기를 줄이면서 실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에 위배된다.

④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른 형은 동일하게 선고하면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의 기간만을 제1심 판결보다 장기의 기간으로 부과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O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다른 형은 같게 하고 전자장치 부착기간만 늘린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