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 O

공무소나 공사단체에 대한 사실조회는 법원이 직권으로도 하고 당사자의 신청으로도 한다(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

② 증거물인 서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증거서류의 조사방식인 낭독․내용고지 또는 열람의 절차와 증거물의 조사방식인 제시의 절차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정답: O

증거물인 서면은 적힌 내용과 물건의 존재가 모두 증거라서, 낭독·내용고지·열람과 제시를 함께 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92조, 제292조의2, 대판 2013도2511).

③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정답: O

공판기일 전 증거조사는 당사자 신청이 있어야 하고, 공판준비에 필요하면 피고인·증인 신문이나 검증·감정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73조 제1항).

④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증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이를 할 수 있다.

정답: X

증거조사 전반에 대한 이의는 법령 위반이나 부당함을 이유로 할 수 있지만, 증거결정에 대한 이의는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해서만 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13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