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공소기각의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다면, 그 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더라도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공소장에 검사 간인이 없어도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 검사가 작성한 것이면 공소기각을 할 것은 아니다.

②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공소장 기재사실이 진실해도 범죄가 될 사실이 없으면 공소기각의 결정을 한다.

③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제327조 제1호다. 재판권이 아예 없는 사건은 실체를 판단할 자격 자체가 없으므로 무죄가 아니라 절차를 닫는 형식재판으로 끝낸다. 판결로 하는 공소기각과 결정으로 하는 공소기각을 가르는 목록이 제327조와 제328조다.

④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사건을 심판하지 못하게 된 법원은 당해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제328조 제1항 제3호가 제12조·제13조로 재판할 수 없게 된 경우를 결정으로 기각하게 한다. 관할이 겹쳐 물러나는 것은 심리를 해 봐야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서류만으로 확인되므로, 변론을 열어야 하는 판결이 아니라 결정으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