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다음 중 재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민사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정답: X

증거물의 위조·변조는 형사 확정판결로 그 범죄가 증명되어야 재심사유가 되고, 민사확정판결로 증명된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 제422조).

②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정답: O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감정·통역·번역이 확정판결로 허위임이 증명되면 재심사유다 — 위증죄 유죄판결 같은 형사판결로 증명되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③ 무고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정답: O

무고 때문에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 그 무고죄가 확정판결로 증명되면 재심사유다(형사소송법 제420조 제3호).

④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정답: O

무죄·면소, 형의 면제나 더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면 재심사유다 — 가장 넓게 쓰이는 사유다(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