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전문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다면 비록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라 할 수 있다.

정답: X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답변은 피의자가 자필로 적거나 그 부분에 기명날인·서명해야 하고, 이를 어긴 경찰 피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항, 대판 2010도3359).

ㄴ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데 쓰면 전문증거지만, 그런 진술을 했다는 사실 자체나 진실성과 무관한 정황을 증명하는 데 쓰면 전문증거가 아니다(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대판 2018도13792 전합).

ㄷ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증거로 할 수 없다.

정답: X

재전문진술이나 이를 적은 조서는 전문법칙의 예외로는 증거능력이 없지만,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증거로 쓸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대판 2003도171).

ㄹ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실황조사서가 사고발생 직후 사고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없이 시행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16조제3항에 의한 검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사후영장을 받지 않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정답: O

사고 직후 현장에서 영장 없이 한 검증을 적은 실황조사서는 사후에 영장을 받지 않으면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대판 88도1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