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압수·수색에서 관련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O

출제 당시영장의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지만, 압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에는 쓸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대판 2017도13458). 개정 · 현행검사에 관한 제1항은 삭제되어 지금 이 요건은 사법경찰관에 관한 제2항에 있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② 객관적 관련성은 영장의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에 한정되지 않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정답: O

출제 당시객관적 관련성은 혐의사실 자체나 동일 범행에 한정되지 않고, 범행 동기·경위·수단 등을 증명하는 간접·정황증거로 쓰일 때도 인정된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대판 2017도13458). 개정 · 현행검사에 관한 제1항은 삭제되어 지금 이 요건은 사법경찰관에 관한 제2항에 있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③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데, 단순히 혐의사실과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인 경우에도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정답: X

출제 당시관련성은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을 때만 인정되고, 동종·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대판 2017도13458). 개정 · 현행검사에 관한 제1항은 삭제되어 지금 이 요건은 사법경찰관에 관한 제2항에 있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④ 인적 관련성은 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정답: O

출제 당시인적 관련성은 영장 대상자의 공동정범·교사범 같은 공범과 간접정범, 필요적 공범의 피고사건에도 인정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대판 2017도13458). 개정 · 현행검사에 관한 제1항은 삭제되어 지금 이 요건은 사법경찰관에 관한 제2항에 있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