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강제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도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정답: O

영장은 처분을 받는 사람마다 제시해야 해서, 관리책임자에게 보였더라도 물건을 가진 다른 사람에게서 압수할 때는 그에게도 따로 제시한다(형사소송법 제118조, 대판 2015도12400).

②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 검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우편물 통관검사의 개봉·시료채취·성분분석은 행정조사라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 아니어서, 영장 없이 해도 위법이 아니다(대판 2013도7718).

③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제시 없이 압수·수색해도 위법이 아니다(형사소송법 제118조, 대판 2014도10978 전합).

④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에는 의사와 성년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X

여자의 신체를 수색할 때는 성년 여자만 참여시키면 되고, 의사나 성년 여자를 참여시키는 것은 여자의 신체를 검사할 때다(형사소송법 제124조, 제14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