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진술거부권은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형사절차에서 보장되는 것이므로 행정절차나 국회의 조사절차 등에서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묵비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뿐 아니라 행정절차나 국회 조사절차에서도,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이면 보장된다(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2항, 헌재 89헌가118).

ㄴ 헌법 제12조제2항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내용이더라도 그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정답: O

헌법은 불리한 진술의 강요를 금지하지만, 형사소송법은 유리·불리를 가리지 않고 진술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게 한다(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제1항).

ㄷ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피내사자나 참고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모든 국민의 권리라, 현재의 피의자·피고인뿐 아니라 장차 그렇게 될 피내사자·참고인에게도 인정된다(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2항, 헌재 89헌가118).

ㄹ 재판장은 인정신문을 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하고, 공판기일마다 고지할 필요는 없으나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다시 고지하여야 한다.

정답: O

재판장은 인정신문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매 기일 되풀이할 필요는 없지만 공판절차를 갱신할 때는 다시 고지한다(형사소송규칙 제127조, 제144조 제1항 제1호).

ㅁ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헌법 제12조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되므로 별도의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 없다.

정답: X

진술거부권 자체와 달리 이를 고지받을 권리는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바로 나오지 않아, 입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인정된다(대판 2013도5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