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친고죄에서의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권자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친고죄의 고소는 적법하다.

정답: O

고소는 서면만이 아니라 말로도 할 수 있다. 조서가 「고소조서」라는 이름을 달고 따로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증인·피해자로 신문하면서 받은 진술 안에 처벌해 달라는 뜻이 들어 있고 그것이 조서에 적혀 있으면 그대로 적법한 고소다.

② 피고인과 고소인이 작성한 합의서가 제1심 법원에 제출된 경우에는 고소취소의 효력이 있고, 고소인이 제1심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는 증언을 하더라도 그 고소취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정답: X

판례는 정반대로 본다.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되었더라도 고소인이 법정에서 고소를 취소할 뜻이 아니었다고 증언했다면, 그 합의서 제출만으로는 고소취소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③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고,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일죄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

정답: X

뒷부분은 맞지만 앞부분이 틀렸다. 고소는 범죄사실 자체가 아니라 소송조건이라,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한 군데가 틀리면 선지 전체가 틀린 것이 된다.

④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상소심에서 제1심 공소기각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제1심으로 환송한 경우 환송받은 제1심에서는 판결 선고 전이더라도 친고죄에서의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X

환송받은 제1심도 「제1심 판결 선고 전」이다. 그러니 그 단계에서 고소를 취소하면 적법하고,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