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할 경우 순수한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는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와 자연적·사회적 사실관계 이외에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여 기본적 사실관계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정답: O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순수한 사실관계만이 아니라 규범적 요소까지 고려해, 기본적 사실관계가 실질적으로 같은지로 판단한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대판 93도2080 전합).

② 甲이 한 개의 강도범행을 하는 기회에 수 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여 각 상해를 입힌 사실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기소된 경우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피해자별로 수 개의 강도상해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정답: O

포괄일죄로 기소된 강도상해를 피해자별 실체적 경합으로 보는 것은 죄수 평가만 달리한 것이라, 공소장변경 없이 할 수 있다(대판 87도527).

③ 甲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의 공소사실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사기 및 사기미수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공소장변경은 허용된다.

정답: X

과실 교통사고의 특례법 위반과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노린 사기는 행위 태양과 피해자가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대판 2009도14263).

④ 甲이 A에게 필로폰 0.3 g을 교부하였다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의 공소사실을 필로폰을 구해주겠다고 속여 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필로폰을 실제로 건넨 죄와 구해 주겠다고 속여 대금을 편취한 사기는 수단·법익·죄질이 달라 동일성이 없어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대판 2010도16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