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불이익변경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유형을 벌금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비록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이 자유형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자유형을 벌금형으로 바꾸면 노역장 유치기간이 원래 자유형보다 길어도 형이 가벼워진 것이라 불이익변경이 아니다(형사소송법 제368조, 대판 80도765).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정식재판절차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정답: O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 형의 양이 아니라 종류를 올리는 것을 막는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③ 검사가 공익적 지위 내지 피고인에 대한 후견적 지위에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한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된다.

정답: O

검사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상소한 사건도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이라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된다(형사소송법 제368조).

④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검사의 항소가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인하여 기각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X

쌍방이 항소했어도 검사의 항소가 이유서 미제출로 기각되면 실질상 피고인만 항소한 것이라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된다(형사소송법 제368조, 대판 98도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