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보강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한 바, 현행범체포 당시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기에 대한 압수조서의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피고인의 범행을 직접 목격한 사법경찰관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된다.

정답: O

압수조서의 '압수경위'란에 적힌 목격 경찰관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과 별개의 독립한 증거라 보강증거가 된다(형사소송법 제310조, 대판 2019도13290).

② ‘○○자동차 점거로 甲이 처벌받은 것은 학교측의 제보 때문이라 하여 피고인이 그 보복으로 학교총장실을 침입점거했다’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해, ‘피고인과 공소외 甲이 ○○자동차 △△영업소를 점거했다가 甲이 처벌받았다’는 검사 제출의 증거내용은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정답: O

범행 동기에 관한 정황만 보여 줄 뿐 범죄사실의 객관적 부분과 관련 없는 증거는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10조, 대판 90도2010).

③ 피고인이 甲과 합동하여 피해자 乙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자백한 경우,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해자 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현장 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서는 피고인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정답: O

현행범으로 붙잡은 피해자의 진술과 현장 사진이 붙은 수사보고서는 자백한 절도미수가 진실함을 뒷받침하므로 보강증거가 된다(형사소송법 제310조, 대판 2011도8015).

④ 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기재된 것이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의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이라는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가 될 수는 없다.

정답: X

보강증거는 자백이 진실함을 담보할 정도면 되어, 피고인이 소유자로 등록된 자동차등록증은 무면허운전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로 충분하다(형사소송법 제310조, 대판 2000도2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