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다.

정답: O

증거동의는 피고인의 권한이지만 변호인도 대리할 수 있고, 피고인이 즉시 이의하지 않으면 유효하나 피고인의 뜻에 명백히 반하면 효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대판 99도2029).

② 증거동의의 효력은 당해 심급에만 미치므로 공판절차의 갱신이 있거나 심급을 달리하면 그 효력이 상실된다.

정답: X

증거동의로 생긴 증거능력은 공판절차를 갱신하거나 심급이 바뀌어도 유지되어, 제1심의 동의는 항소심에서도 효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대판 89도2366).

③ 서류의 기재내용이 가분적인 경우에는 서류의 일부에 대한 증거동의도 가능하다.

정답: O

서류의 기재 내용을 나눌 수 있으면 그 일부에 대해서만 증거동의를 할 수도 있다(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④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무단퇴정하여 수소법원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피고인의 진의와 관계없이 증거로 함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정답: O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무단 퇴정해 그들 없이 증거조사를 하면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 대판 91도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