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가직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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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서론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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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한 경우에 제1심 선고형기 경과 후 제2심 공판이 개정되었다면 이는 위법으로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쌍방이 항소하면 제1심 선고형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2번수사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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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피내사자나 참고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옳은 것은 ㄴ(유리한 내용도 거부 가능)과 ㄹ(인정신문 전 고지, 갱신 시 재고지) — 정답은 ③.

3. 3번수사

   친고죄에서의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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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권자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친고죄의 고소는 적법하다.

   증인·피해자로 신문하며 받은 진술에 처벌 요구가 담기고 조서에 적혔으면 그대로 적법한 고소 — ①이 옳음.

4. 4번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하자의 치유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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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검사가 피고인을 필로폰 판매행위로 공소제기한 후 필로폰 매매알선행위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불허되자 그 자리에서 이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를 공소장에 갈음하는 것으로 구두진술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공소제기는 서면인 공소장으로 해야 한다

5. 5번공판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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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법원의 증거개시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제266조의4에는 즉시항고 규정이 없어 법원의 결정은 고지 즉시 집행력이 생긴다

6. 6번공판

   전문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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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증거로 할 수 없다.

   옳은 것은 ㄴ(정황증거로 쓰면 전문이 아니다)과 ㄹ(실황조사서도 사후영장이 없으면 증거로 못 쓴다) — 정답은 ③.

7. 7번수사

   다음 사례에서 P가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미성년자 甲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사법경찰관 P는 응급실에 누워 있는 甲에게서 술냄새가 강하게 나는 것을 인지하고 甲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하기 위해 증거 수집의 목적으로 甲의 혈액을 취득·보관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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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P는 당시 간호사가 위 혈액의 소지자 겸 보관자인 의료기관 또는 담당의사를 대리하여 혈액을 경찰관에게 임의로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채혈해 놓은 甲의 혈액을 임의로 제출받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이미 진료 목적으로 뽑아 둔 혈액을 간호사에게서 임의제출받는 것은 영장 없이도 적법하다

8. 8번공판

   공판기일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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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법원의 증거결정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해서 준항고할 수 있다.

   증거결정을 다투는 길은 이의신청(규칙 제135조의2)이고 준항고는 재판장·수명법관의 재판을 위한 것이다

9. 9번상소 및 기타절차

   다음 중 재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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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민사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제420조 제1호의 확정판결은 위조·변조 범죄를 증명하는 형사 유죄판결이다

10. 10번공소의 제기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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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甲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의 공소사실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사기 및 사기미수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공소장변경은 허용된다.

    과실 교통사고와 보험금 편취는 행위 태양도 피해자도 달라 동일성이 없다

11. 11번공판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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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증거동의의 효력은 당해 심급에만 미치므로 공판절차의 갱신이 있거나 심급을 달리하면 그 효력이 상실된다.

    증거조사가 끝난 뒤에는 증거동의를 되돌릴 수 없어 갱신·심급 변경으로도 효력이 사라지지 않는다

12. 12번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공동피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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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의 분리로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더라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다.

    대향범인 공동피고인도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증인이 될 수 있다

13. 13번수사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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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검사가 증언을 뒤집게 해 받은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14. 14번공판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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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의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에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된다.

    공범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내용 부인만으로 막히므로 제314조가 끼어들 자리가 없다

15. 15번수사

    압수·수색에서 관련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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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데, 단순히 혐의사실과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인 경우에도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같은 종류의 범행」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객관적 관련성이 생기지 않는다

16. 16번수사

    전자정보의 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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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피의자 소유 정보저장매체를 제3자가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면서 그곳에 저장된 모든 전자정보를 일괄하여 임의제출한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은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정하여 영장 없이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다.

    제3자가 「전부 제출」이라 해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에 한정해 압수할 수 있다

17. 17번수사

    강제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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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에는 의사와 성년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여자의 신체를 수색할 때 참여시켜야 하는 사람은 성년의 여자뿐이다(제124조) — 의사까지 넣은 ④가 틀림.

18. 18번공판

    보강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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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기재된 것이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의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이라는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가 될 수는 없다.

    자동차등록증은 무면허운전이라는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로도 충분하다

19. 19번상소 및 기타절차

    불이익변경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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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검사의 항소가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인하여 기각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가 이유서 미제출로 기각되면 사실상 피고인만 항소한 것이 되어 원칙이 적용된다

20. 20번상소 및 기타절차

    즉결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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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즉결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출석은 개정 요건이므로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형을 선고할 수 없다.

    벌금·과료를 선고할 때는 피고인이 나오지 않아도 심판할 수 있다(제8조의2 제1항) — ②가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