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정답: O

위법수집증거뿐 아니라 이를 기초로 얻은 2차적 증거도 원칙적으로 배제되고,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된 경우에만 예외로 쓸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대판 2007도3061 전합).

②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한 경우에 제1심 선고형기 경과 후 제2심 공판이 개정되었다면 이는 위법으로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정답: X

쌍방이 항소한 사건에서 제1심 선고형기가 지난 뒤 제2심 공판이 열렸다는 것만으로는 위법도,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도 아니다(대판 72도840).

③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기본권이지만 동시에 실체적 진실 발견, 소송경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형벌목적의 달성과 같은 공공의 이익에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O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 보호를 위한 기본권이면서 실체진실 발견·소송경제 같은 공익에도 근거를 둔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3항, 헌재 92헌마44).

④ 실체진실주의는 형사소송의 지도이념이며, 이를 공판절차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은 법원이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답: O

실체진실주의를 공판에서 실현하려고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