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정답: O

적법한 절차를 어기고 모은 증거는 물론 그것을 기초로 얻은 2차적 증거(독수의 과실)까지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다만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된 예외는 인정된다.

②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한 경우에 제1심 선고형기 경과 후 제2심 공판이 개정되었다면 이는 위법으로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정답: X

쌍방이 항소했으면 제1심 선고형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미결구금일수 통산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제1심 선고형기가 지난 뒤 제2심이 열렸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도,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 판례다.

③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기본권이지만 동시에 실체적 진실 발견, 소송경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형벌목적의 달성과 같은 공공의 이익에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O

헌법재판소가 쓴 표현 그대로다. 피고인의 이익만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도 뿌리를 두고 있어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고 보았다.

④ 실체진실주의는 형사소송의 지도이념이며, 이를 공판절차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은 법원이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답: O

제295조가 법원은 증거신청에 대해 결정을 하여야 하며 직권으로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당사자가 내놓은 것만 보지 않고 법원이 스스로 캐물을 수 있게 한 장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