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공판 및 상소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판장은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수 없다.

정답: X

제267조의2 제3항이 여러 공판기일의 일괄 지정을 명문으로 허용한다. 집중심리를 하려면 기일을 미리 죽 잡아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같은 조는 2일 이상 걸리면 매일 계속 개정하고, 그러지 못할 때도 전회 기일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기일을 잡도록 정한다.

② 간이공판절차로 진행된 제1심에서 형사소송법 제318조의3에 의하여 증거동의가 의제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라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범행을 부인한다면 그 증거능력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정답: X

간이공판에서 동의가 의제돼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는 항소심에서 범행을 부인해도 그 증거능력이 유지된다.

③ 제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결정에 터 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심리․판단하였다면, 항소심은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라도 직권으로 제1심의 위법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정답: O

위법한 공시송달로 피고인 진술 없이 심판했다면,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어도 항소심은 직권으로 그 위법을 시정해야 한다.

④ 준항고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 있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정답: X

준항고는 재판 고지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