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5지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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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행정기관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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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행정학개론 13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사결정 권한뿐 아니라 심결(결정) 집행까지 담당하는 행정위원회이다. '집행까지 책임지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1. 행정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법률에 의하여 행정기관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둔다.

    정답: O

    행정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소관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2. 자문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자문에 응해 의견을 제공하거나 심의ㆍ조정ㆍ협의를 통해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

    정답: O

    자문위원회는 의견 제공·심의·조정·협의를 통해 행정기관 의사결정을 돕는다.

  3. 행정위원회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사결정의 권한은 갖지만 집행까지 책임지지는 않는다.

    정답: X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사결정 권한뿐 아니라 심결(결정) 집행까지 담당하는 행정위원회이다. '집행까지 책임지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4.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의견 반영으로 다양성의 가치를 증진할 수 있다.

    정답: O

    위원회 조직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로 다양성 가치를 증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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