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는 2020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정답: O

우리나라는 2020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공공기관이 데이터 분석을 정책에 쓰도록 했다.

②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정책 수립 및 결정에 활용하는 행정을 의미한다.

정답: O

데이터기반행정은 공공기관이 가진 데이터를 수집·저장·가공·분석해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에 쓰는 객관적·과학적 행정이다(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③ 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자의 경험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지향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구현하고자 한다.

정답: X

데이터기반행정은 결정자의 경험이나 직관이 아니라 데이터 분석에 근거해 객관적·과학적으로 행정을 하려는 것이다(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O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