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5지방직

재무행정론재무행정의 기초

17.중앙정부의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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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행정학개론 17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양곡관리, 조달, 우편사업, 우체국예금, 책임운영기관 등은 '특별회계'이다. 일반회계는 단일하게 하나이며, 여러 개가 설치되지 않는다.

  1. 조세수입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한다.

    정답: O

    일반회계의 주요 재원은 조세수입이다.

  2. 특정한 세입과 특정한 세출의 연계를 배제한다.

    정답: O

    일반회계는 특정 세입과 특정 세출을 연계하지 않는 일반적 회계이다.

  3. 세출은 주로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위한 기본적 경비로 구성된다.

    정답: O

    세출은 국방, 치안, 외교 등 국가의 기본적 기능 수행을 위한 경비로 구성된다.

  4. 국가의 고유 기능 수행을 위해 양곡관리, 조달, 우편사업, 우체국예금, 책임운영기관 등 총 6개의 일반회계가 설치되어 있다.

    정답: X

    양곡관리, 조달, 우편사업, 우체국예금, 책임운영기관 등은 '특별회계'이다. 일반회계는 단일하게 하나이며, 여러 개가 설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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