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중앙정부의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수입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한다.

정답: O

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해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쓰는 회계다(국가재정법 제4조 제2항).

② 특정한 세입과 특정한 세출의 연계를 배제한다.

정답: O

일반회계는 특정 세입과 특정 세출을 짝짓지 않고 모든 수입을 모아 쓰며, 특정 세입을 특정 세출에 쓰는 것은 특별회계다(국가재정법 제4조 제3항).

③ 세출은 주로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위한 기본적 경비로 구성된다.

정답: O

일반회계 세출은 국방·외교·치안·교육처럼 국가를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 드는 기본 경비가 주를 이룬다.

④ 국가의 고유 기능 수행을 위해 양곡관리, 조달, 우편사업, 우체국예금, 책임운영기관 등 총 6개의 일반회계가 설치되어 있다.

정답: X

일반회계는 하나뿐이고, 양곡관리·조달·우편사업·우체국예금·책임운영기관은 기업특별회계다(국가재정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