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제도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주민소환제도

정답: X

주민이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하는 제도는 '주민발안제도(주민조례청구제도)'이다. 주민소환제도 —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중 해직할 수 있는 제도.

② 주민감사청구제도

정답: X

주민이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하는 제도는 '주민발안제도(주민조례청구제도)'이다. 주민감사청구제도 — 지자체 사무처리가 법령 위반 등인 경우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

③ 주민발안제도

정답: O

주민이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하는 제도는 '주민발안제도(주민조례청구제도)'이다. 주민발안제도 — 주민이 직접 조례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하는 제도.

④ 주민소송제도

정답: X

주민이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하는 제도는 '주민발안제도(주민조례청구제도)'이다. 주민소송제도 — 위법한 재무 행위에 대해 주민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