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제도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5년 행정학개론 11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주민이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하는 제도는 '주민발안제도(주민조례청구제도)'이다. 주민발안제도 — 주민이 직접 조례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하는 제도.

① 주민소환제도
정답: X
주민소환은 자치단체장과 지역구 지방의원을 임기 중 주민투표로 물러나게 하는 제도다(지방자치법 제25조 제1항).
② 주민감사청구제도
정답: X
주민감사청구는 자치단체의 사무 처리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크게 해친다고 볼 때 감독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지방자치법 제21조 제1항).
③ 주민발안제도
정답: O
주민이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직접 청구하는 제도가 주민발안이며, 구체적 절차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지방자치법 제19조).
④ 주민소송제도
정답: X
주민소송은 감사청구를 거친 뒤에도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가 바로잡히지 않을 때 주민이 법원에 내는 소송이다(지방자치법 제22조 제1항).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공개 글 내용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