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방직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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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인사행정론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인사의 탄력성과 융통성이 높다. ㄴ. 사람보다는 일을 기준으로 공직을 분류한다. ㄷ. 동일직무에 동일보수를 지급하는 보수체계 확립이 장점이다. ㄹ. 신분이 강하게 보장되어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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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ㄴ, ㄷ

   ㄱ.

2. 2번재무행정론

   입법부 우위의 전통적 예산원칙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서의 과목과 구조가 작성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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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명료성의 원칙

   명료성의 원칙은 예산서의 과목·구조가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3. 3번인사행정론

   우리나라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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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전국 지역인재추천채용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순으로 도입하였다.

   도입 순서가 잘못되어 있다.

4. 4번조직이론

   하우스(House)의 경로－목표모형에서 부하들의 욕구를 배려하고 그들의 복지에 관심을 가지며 구성원들의 인간관계를 강조하는 리더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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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후원적(supportive) 리더십

   후원적(지원적) 리더십 — 부하의 욕구를 배려하고 복지·인간관계를 강조하는 리더십.

5. 5번조직이론

   조직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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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이음매 없는(seamless) 조직은 내부적 필요에 의해 조직단위와 기능을 분산적으로 설계한다.

   이음매 없는(seamless) 조직은 부서 간 경계를 제거하고 조직단위와 기능을 '통합적'으로 설계한다.

6. 6번행정학총론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행정가치는? 신행정론의 등장과 함께 강조된 개념으로 민주이념 실현과정에서 정치ㆍ경제적으로 소외된 약자 및 소수집단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함을 의미하며 롤스(Rawls)의 '차등의 원리'가 이론적 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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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형평성

   신행정론과 함께 강조되었고, 소외된 약자·소수집단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의미하며, 롤스의 차등의 원리가 이론적 근거인 가치는 '형평성(social equity)'이다.

7. 7번정책학

   정책집행의 하향적 접근법과 상향적 접근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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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상향적 접근법은 정책결정과 집행의 엄격한 분리를 강조한다.

   정책결정과 집행의 엄격한 분리를 강조하는 것은 '하향적' 접근법의 특징이다.

8. 8번행정학총론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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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공공가치관리론에서 보즈만(Bozeman)은 정당성과 지지, 공공가치, 운영역량으로 구성된 전략적 삼각형(strategic triangle) 모형을 제시한다.

   전략적 삼각형(strategic triangle) 모형은 무어(Mark Moore)가 제시한 것이다.

9. 9번정책학

   정책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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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킹던(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은 문제의 흐름, 해결책의 흐름, 참여자의 흐름, 선택기회의 흐름을 제시한다.

   킹던(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정책의 창 이론)은 '문제의 흐름, 정책대안(해결책)의 흐름, 정치의 흐름' 세 가지이다.

10. 10번지방자치론

    「지방자치법」 상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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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자체는 규약을 정하여 구성 지자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11번지방자치론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제도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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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주민발안제도

    주민이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하는 제도는 '주민발안제도(주민조례청구제도)'이다.

12. 12번행정학총론

    우리나라 정부의 규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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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규제샌드박스는 특정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에 관련된 기존 규제의 적용을 일정 기간 면제 또는 완화해 주는 제도이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신서비스에 기존 규제 적용을 일정 기간 면제·완화하는 제도이다.

13. 13번조직이론

    행정기관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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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행정위원회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사결정의 권한은 갖지만 집행까지 책임지지는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사결정 권한뿐 아니라 심결(결정) 집행까지 담당하는 행정위원회이다.

14. 14번정책학

    정책평가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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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내적 타당성(internal validity)에 대한 논의는 우선 외적 타당성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내적 타당성이 외적 타당성의 '전제'이다.

15. 15번재무행정론

    우리나라 정부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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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예산안 국회 제출 기한은 헌법상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이나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이다.

    헌법 제54조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가재정법」 제33조는 12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6. 16번행정학총론

    베덩(Vedung)이 강제성의 정도에 따라 분류한 정책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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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종교적 도구

    베덩은 강제성 정도에 따라 정책수단을 규제적 도구(막대기·stick), 경제적 도구(당근·carrot), 정보적 도구(설교·sermon) 세 가지로 분류한다.

17. 17번재무행정론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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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국가의 고유 기능 수행을 위해 양곡관리, 조달, 우편사업, 우체국예금, 책임운영기관 등 총 6개의 일반회계가 설치되어 있다.

    양곡관리, 조달, 우편사업, 우체국예금, 책임운영기관 등은 '특별회계'이다.

18. 18번정책학

    정책분석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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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능률성(efficiency)이란 정책대안에 따른 비용과 편익이 상이한 개인 및 집단에게 얼마나 고르게 배분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비용과 편익이 상이한 집단에게 '고르게 배분'되는가는 '형평성(equity)'의 기준이다.

19. 19번인사행정론

    우리나라 공무원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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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임용주체와 경비부담을 기준으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나누며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자에는 지방의회의 의장도 포함된다.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자에는 지방자치단체장뿐 아니라 지방의회의 의장(의회 소속 직원 임용)도 포함된다.

20. 20번행정환류론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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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자의 경험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지향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구현하고자 한다.

    데이터기반행정은 정책결정자의 '경험이나 직관'이 아니라 '데이터 분석'에 근거한 객관적·과학적 행정을 지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