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5년 지방직

행정학총론사회적 형평성과 정의

6.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행정가치는?

신행정론의 등장과 함께 강조된 개념으로 민주이념 실현과정에서 정치ㆍ경제적으로 소외된 약자 및 소수집단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함을 의미하며 롤스(Rawls)의 '차등의 원리'가 이론적 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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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행정학개론 6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신행정론과 함께 강조되었고, 소외된 약자·소수집단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의미하며, 롤스의 차등의 원리가 이론적 근거인 가치는 '형평성(social equity)'이다. 형평성 — 약자·소수집단에 대한 적극적 배려와 차별적 배분을 포함하는 개념.

  1. ① 평등성

    정답: X

    평등성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가치이고, 약자를 특별히 배려하는 차등 대우는 형평성이다.

  2. ② 형평성

    정답: O

    형평성은 신행정론이 강조한 가치로, 롤스의 차등 원리에 따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집단을 더 배려하는 것이다.

  3. ③ 민주성

    정답: X

    민주성은 국민의 뜻을 행정에 반영하고 국민에게 책임지는 가치로, 약자 우대라는 뜻은 담고 있지 않다.

  4. ④ 능률성

    정답: X

    능률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높이는 가치로, 신행정론은 오히려 능률 지상주의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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