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정책분석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효과성(effectiveness)이란 정책대안이 의도한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정답: O

효과성 — 목표 달성 정도.

② 대응성(responsiveness)이란 정책대안이 수혜집단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반영하였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정답: O

대응성 — 수혜집단 요구 반영 정도.

③ 실현가능성(feasibility)이란 정책대안의 내용이 충실히 집행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정답: O

실현가능성 — 집행 가능성 판단 기준.

④ 능률성(efficiency)이란 정책대안에 따른 비용과 편익이 상이한 개인 및 집단에게 얼마나 고르게 배분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정답: X

비용과 편익이 상이한 집단에게 '고르게 배분'되는가는 '형평성(equity)'의 기준이다. 능률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효율)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