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정책분석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효과성(effectiveness)이란 정책대안이 의도한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정답: O

효과성은 정책대안이 의도한 목표를 얼마나 이루는지를 보는 기준으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② 대응성(responsiveness)이란 정책대안이 수혜집단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반영하였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정답: O

대응성은 정책이 수혜집단의 요구·선호·가치를 얼마나 만족시키는지를 보는 기준이다(던).

③ 실현가능성(feasibility)이란 정책대안의 내용이 충실히 집행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정답: O

실현가능성은 대안이 기술·재정·정치·행정·법적으로 채택되고 충실히 집행될 수 있는지를 보는 기준이다.

④ 능률성(efficiency)이란 정책대안에 따른 비용과 편익이 상이한 개인 및 집단에게 얼마나 고르게 배분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정답: X

비용과 편익이 여러 집단에 고르게 나뉘는지는 형평성 기준이고, 능률성은 투입 대비 산출(비용 대비 효과)의 비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