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5년 지방직

행정학총론정책수단

16.베덩(Vedung)이 강제성의 정도에 따라 분류한 정책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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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행정학개론 16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베덩은 강제성 정도에 따라 정책수단을 규제적 도구(막대기·stick), 경제적 도구(당근·carrot), 정보적 도구(설교·sermon) 세 가지로 분류한다. 종교적 도구 — 베덩의 분류에 없다.

  1. ① 규제적 도구

    정답: O

    규제적 도구(채찍)는 법과 명령으로 행동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베덩의 세 도구 가운데 강제성이 가장 크다.

  2. ② 종교적 도구

    정답: X

    베덩은 강제성 순으로 규제적(채찍)·경제적(당근)·정보적(설교) 도구 셋을 들었고, 종교적 도구는 없다.

  3. ③ 경제적 도구

    정답: O

    경제적 도구(당근)는 보조금·조세 감면·부담금처럼 돈으로 행동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강제성이 중간이다.

  4. ④ 정보적 도구

    정답: O

    정보적 도구(설교)는 홍보·교육·설득으로 행동을 바꾸려는 수단으로, 강제성이 가장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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